칼로 사람 죽이면 살인범 징역 확정.
술 마시고 차로 사람 죽이면..
'동아일보의 법원 판결 시스템을 통한 '음주운전 사망, 부상 사고 확정 판결문 100건 분석'에 따르면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 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2023. 5. 29.'
음주운전 아니라도 차로 사람 죽이고 내리지도 않고 보험회사 전화만, 유가족에 사과도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
차로 죽이는건 살인 아냐?
인생을 완전 개막장으로 사네
술 마시고 차로 사람 죽이면..
'동아일보의 법원 판결 시스템을 통한 '음주운전 사망, 부상 사고 확정 판결문 100건 분석'에 따르면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 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2023. 5. 29.'
음주운전 아니라도 차로 사람 죽이고 내리지도 않고 보험회사 전화만, 유가족에 사과도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
차로 죽이는건 살인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