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안 갚고 드러눕는 게 유리"…채무탕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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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IMG_4079.jpeg [단독] "대출 안 갚고 드러눕는 게 유리"…채무탕감 \](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51224/9310255785_486616_cda13794ccd7726f3433078b769b373c.jpeg)
![IMG_4080.jpeg [단독] "대출 안 갚고 드러눕는 게 유리"…채무탕감 \](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51224/9310255785_486616_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eg)
뭐먹을까
jacky
서연아빠
WhiteCAT88


국민 모두가 채무탕감이란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지만.. 주식 코인으로 재산을 잃고 대출을 못갚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빚을 안갚으면 된다?? 빚갚는 사람들은 바보다?? 님이 만약 3억을 빌려서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청산가치에 그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합니다.
즉 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하죠. 그 동생의 경우엔 자영업을 하면서 총 2억 빚이 있고.. 자영업한다고 전세집까지 빼서 월세살고 그 전세금으로 다 투자했죠..
자동차로 담보대출 받은걸로 그건 개인회생으로 별채권이라 결국 담보대출은 죄다 갚던가 담보물을 뺏겨야해서 결국 자동차도 뺏겼죠..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명의로 있는 재산 다 뜯어보고.. 3년간 모든 통장내역 소명해야합니다. 배우자 혹은 부모님에게
이체한것이 있다면 부모님 계좌까지 다 들여다볼수 있습니다. 탕감제도를 이용하는게 단순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최근에는 1년가까이 개인회생자 심사합니다.
개인회생을 못하는 사람들은 빚이 재산과 연관된 사람들이기때문일겁니다. 즉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인 빚을 나라세금으로 갚아준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그냥 채권 포기하고 일정 기간.. 보통 3-5년동안 변제금 받아서 나눠줄께.. 하는겁니다.
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욕하시겠지만.. 한참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님도 사기를 맞든 어찌하든 인생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쳤을때 다시 살아남을수 있게 하는
최후의 제도입니다. 난 그럴일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그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명의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체라면 정말 이런사람 상당히 꺼려하죠..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수 없는게 신용불량자입니다. 자신이 못해서 신불이 된사람도 있고... 타인에게 당해서 신불이 될 사람들도 있죠..
돈도 못갚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자고 만든게 아마 배드뱅크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갚지도 못한 채권을 헐값에 사와서
그래도 그 헐값만큼이라도 상환해서 살아남을려는 노력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사업이든 뭐든 실패라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악수를 뒀을때
나락에 빠졌을때 누가 자신을 구제할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제도는 필요하기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성공한 사람을 위한 것보단 뒤쳐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많은 편이죠..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