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하는 게 정상인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포기가 아니라 구형 이상으로 형량 선고됐으니
그냥 항소를 안 하는 거죠. ㅎ
해야 하는데 포기한 것처럼 쇼하는 게 비정상임. 항소 포기하는 게 정상인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포기가 아니라 구형 이상으로 형량 선고됐으니 그냥 항소를 안 하는 거죠. ㅎ 해야 하는데 포기한 것처럼 쇼하는 게 비정상임.

2심 3심도 안하고 포기를 하나요? 게다가 추징액 정하지도 않았는데 포기를 하나요? 누구 좋으라고요
검찰해체
배임죄폐지
법무부장관이 검찰 총장대행에 신중이 판단하라 2번 전달
검찰 항소포기 결정
항소포기에 대해 검사장들 집단 반발
검사장급 다수 사표씀
정부와 민주당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들 평검사 강등 검토
중앙지검장에 항소포기 지휘자 임명

이정도만 봐도 다 아느거 아닌가? 2심 3심도 안하고 포기를 하나요? 게다가 추징액 정하지도 않았는데 포기를 하나요? 누구 좋으라고요 검찰해체 배임죄폐지 법무부장관이 검찰 총장대행에 신중이 판단하라 2번 전달 검찰 항소포기 결정 항소포기에 대해 검사장들 집단 반발 검사장급 다수 사표씀 정부와 민주당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들 평검사 강등 검토 중앙지검장에 항소포기 지휘자 임명 이정도만 봐도 다 아느거 아닌가?

검사 구형 이상으로 선고가 나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항소를 안 하죠.
억울하다고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죠. 이게 상식인데 ^^
실제로 피고인들은 당연히 항소해서 재판은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검사가 1심에서 자기들이 구형한 걸 자기가 다시 항소해서 구형보다 늘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판사가 이게 미쳤나 하겠죠. ㅎㅎ

그런데도 항소 포기시켰다고 생쇼를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사표 던진 건 정상적으로 사직하고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하려고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처벌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최소한 상식 안에서 주장을 해야 반박할 기분이라도 나는데... 참,
극우들 주장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검사 구형 이상으로 선고가 나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항소를 안 하죠. 억울하다고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죠. 이게 상식인데 ^^ 실제로 피고인들은 당연히 항소해서 재판은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검사가 1심에서 자기들이 구형한 걸 자기가 다시 항소해서 구형보다 늘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판사가 이게 미쳤나 하겠죠. ㅎㅎ 그런데도 항소 포기시켰다고 생쇼를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사표 던진 건 정상적으로 사직하고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하려고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처벌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최소한 상식 안에서 주장을 해야 반박할 기분이라도 나는데... 참, 극우들 주장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 다먹게 생겼는데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까?
뭐 정부와 민주당은 항소포기를 원하는거 같지만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 다먹게 생겼는데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까? 뭐 정부와 민주당은 항소포기를 원하는거 같지만

범죄수익 추징은 이번 재판과 무관한 걸로 압니다.
형사 재판은 형량을 내리는 거고, 추징은 또 해야죠.

오히려 대장동 관련 검사들이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범죄수익 추징은 이번 재판과 무관한 걸로 압니다. 형사 재판은 형량을 내리는 거고, 추징은 또 해야죠. 오히려 대장동 관련 검사들이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범죄 수익 추징이 재판과 무관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돈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려 본 적이 없으시죠? 있으시다면 이런 글은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범죄 수익 추징이 재판과 무관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돈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려 본 적이 없으시죠? 있으시다면 이런 글은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심에서 추징에 대해서 쟁점이 이었나요?
검사가 구형한 거에 범죄수익 추징도 있었는데, 선고에서 빠진 거면 항소할 이유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 추징에 대한 구형이 없다면 유죄 나고 나서 추징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 통상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1심에서 추징에 대해서 쟁점이 이었나요? 검사가 구형한 거에 범죄수익 추징도 있었는데, 선고에서 빠진 거면 항소할 이유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 추징에 대한 구형이 없다면 유죄 나고 나서 추징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 통상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민사로 몇년간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민사로 증거 수집?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바빠셔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의하면 검찰은 추징금을 몇 천억 구형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소하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요? 저는 민사로 몇년간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민사로 증거 수집?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바빠셔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의하면 검찰은 추징금을 몇 천억 구형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소하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요?

올블루님 말씀이 맞네요. 추징금 관련 구형 부분이 적게 선고됐군요.
이건 제가 모르고 이때까지 엉뚱한 댓글을 달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올블루님 말씀이 맞네요. 추징금 관련 구형 부분이 적게 선고됐군요. 이건 제가 모르고 이때까지 엉뚱한 댓글을 달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이모티콘:onion-070.gif:50}

이 재판의 경우 정치검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서 잡는 거, 그리고 국힘 관련된 범죄 숨기거나 덮고 그 수익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
애초에 윤석열 사단의 목적이 그런데 무슨 추징이 있었겠습니까? 이 재판의 경우 정치검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서 잡는 거, 그리고 국힘 관련된 범죄 숨기거나 덮고 그 수익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 애초에 윤석열 사단의 목적이 그런데 무슨 추징이 있었겠습니까?

추징금 관련해서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게 맞네요.
8년 후에 검사가 수사한 게 맞다면 추징금 적게 내고 벌어놓은 걸로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이건 그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재명에 초점을 맞추고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는
국힘 관련 피의자들 때문에 말 맞추기 수사를 했는지 재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징금 관련해서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게 맞네요. 8년 후에 검사가 수사한 게 맞다면 추징금 적게 내고 벌어놓은 걸로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이건 그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재명에 초점을 맞추고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는 국힘 관련 피의자들 때문에 말 맞추기 수사를 했는지 재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7년구형에 8년이 선고됬는데 왜 항소를 하라는건지.... 그냥 아무소리나 하는 사람들인듯.. 7년구형에 8년이 선고됬는데 왜 항소를 하라는건지.... 그냥 아무소리나 하는 사람들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