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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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자유AND미래
일반
12
175
11.19 10:04
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4887?sid=102
검사들이 대장동 수익 환수를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다는데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한다는군요...
정부는 대장동 수익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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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우회전
11.19 10:07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AND미래
11.19 10:58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똘개이2
11.19 10:23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자유AND미래
11.19 10:59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똘개이2
11.19 11:04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fjklasdhg
11.20 19:43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똘개이2
11.20 22:38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revine
11.19 13:40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우회전
11.19 13:45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Hoonsama
11.19 13:57
차단 여부 테스트
차단 여부 테스트
쵸파v2
11.20 13:03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pander
11.27 19:28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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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 현재 상황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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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장동 범죄 현재 상황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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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대장동 범죄 현재 상황 간단 요약
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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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 형동생을 안녕? ㅎㅎ 여야 싸우지 말고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생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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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쓴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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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총리 짬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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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팩트체크] 내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 아니면 면허 취소?…"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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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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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이 '신안 염전노예' 진상파악 나선 이유는…팩트시트엔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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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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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구성원 반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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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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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지휘자 중앙지검장 임명에…장동혁-한동훈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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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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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에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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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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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는 이기인이 담당, 부동산은 천하람이 담당, 항소장 포기는 가발이가 담당, 국힘은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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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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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정치얘기는 아닌데 정치 쟁점화가 된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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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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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여기는 개혁신당 갤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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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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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금부터 여기는 개혁신당 갤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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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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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지금부터 여기는 개혁신당 갤러리다
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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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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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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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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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UAE 국영TV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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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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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고! 이재명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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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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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장동처럼 3억투자해서 1천억 만들고 5년 감옥다녀오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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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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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젗치토크이지만 시사적인 거로 캄보디아 상황 기사] “남친 만나고 올게” 캄보디아 간 中인플루언서 실종
내가돌아왔다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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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게시물은 정치토크에 작성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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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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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텅텅 비었네요? 집도 넓은데 다들 조용하십니다. (3만포)이벤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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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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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재판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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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찍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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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Re: 윤석렬 재판 영상 보니
오동동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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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