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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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자유AND미래
일반
12
179
11.19 10:04
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4887?sid=102
검사들이 대장동 수익 환수를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다는데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한다는군요...
정부는 대장동 수익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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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우회전
11.19 10:07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AND미래
11.19 10:58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똘개이2
11.19 10:23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자유AND미래
11.19 10:59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똘개이2
11.19 11:04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fjklasdhg
11.20 19:43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똘개이2
11.20 22:38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revine
11.19 13:40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우회전
11.19 13:45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Hoonsama
11.19 13:57
차단 여부 테스트
차단 여부 테스트
쵸파v2
11.20 13:03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pander
11.27 19:28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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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견 좆포티 = 극좌 꼴통 유튜브 애청자 별명
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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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엔 멍청래가 찢을 또 어떻게 요리하려나 크크
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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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보면 1찍들 실드치기 더 힘들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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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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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 영상 보면 1찍들 실드치기 더 힘들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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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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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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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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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스타링크 무력화 하는 방법을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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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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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가짜 사진' 올리며 "성추행 뒤집어 씌운 여성 비서관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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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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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Re: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가짜 사진' 올리며 "성추행 뒤집어 씌운 여성 비서관 고발하자"
오동동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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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6개월만에 레임덕 처맞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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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민카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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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
정치
X(트위터)의 국적표기제 - 중국인이 왜 한국인인 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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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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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가지고 너무 뭐라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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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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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티의 유래 <- 털보유튭에 미친 40대 진보 대학생 까는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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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민카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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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반
[단독] 與 장경태 성추행 고소장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당시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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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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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이는 왜 자꾸 동탄을 기웃거리냐?
긴가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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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진짜 미친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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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민카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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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원 관련 이준석 페북업
긴가민카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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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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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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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계’ 장경태 “국정에만 전념하라”…김민석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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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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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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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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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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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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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보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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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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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깝게 재판은 뭐하러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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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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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청첩장,부고문자 포함 링크 클릭했다가”…120억 빼낸 국내 최대 스미싱 조직 검거 (중국애들이 한 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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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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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도록 닮은 짱깨와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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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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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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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앤미래 저 색 또 왔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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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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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좌우, 진보 보수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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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끄
11.2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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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