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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사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면 됩니다
거지되게 그냥 민사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면 됩니다 거지되게

여태까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해왔던 게 웃기지도 않은 거지...뭔 부활....판사놈들을 족쳐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 게....사법 논리에 맞는 거지...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태까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해왔던 게 웃기지도 않은 거지...뭔 부활....판사놈들을 족쳐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 게....사법 논리에 맞는 거지...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두사람이 결혼한 신뢰를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처벌이없어진거지
민사적으로는 그대로있긴합니다

잘못을안했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아니라는게 현시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거죠 두사람이 결혼한 신뢰를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처벌이없어진거지 민사적으로는 그대로있긴합니다 잘못을안했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아니라는게 현시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거죠

개인간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보단

민사로 박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위자료가 너무 낮은 감이 있어서 좀 올려야할 듯 개인간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보단 민사로 박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위자료가 너무 낮은 감이 있어서 좀 올려야할 듯

민사해봤자 이득보는건 변호사일뿐 민사해봤자 이득보는건 변호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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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니라며 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느낌이긴 하네요. ㅎㅎ 불법이 아니라며 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느낌이긴 하네요. ㅎㅎ

찬성! 찬성!{이모티콘:onion-007.gif:50}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게 맞는거죠.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게 맞는거죠.

3000 5000대더라 불륜으로 가정. 파탄내고 이게 맞나 3000 5000대더라 불륜으로 가정. 파탄내고 이게 맞나

금융치료시키면됨 재산분할 5:5에서 8:2 까지 늘린다거나 귀책사유 위자료를 최소 억으로하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 의 50프로를 위자료로 줘야된다거나 ㅋㅋㅋㅋㅋ 금융치료시키면됨 재산분할 5:5에서 8:2 까지 늘린다거나 귀책사유 위자료를 최소 억으로하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 의 50프로를 위자료로 줘야된다거나 ㅋㅋㅋㅋㅋ

금융치료가 더 강해져야 하죠 금융치료가 더 강해져야 하죠

금융치료가 짱입니다. 금융치료가 짱입니다.

사법처벌까진 너무 나갔고 금융치료를 씨게 사법처벌까진 너무 나갔고 금융치료를 씨게

금융치료가 현실화되는것이 더 좋을거같아요 금융치료가 현실화되는것이 더 좋을거같아요

어차피 간통죄있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간통죄있어도 똑같아요

간통죄보다는 위자료에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죠.. 간통죄보다는 위자료에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죠..

간통죄 여자들이 반대해서 부활 못합니다. 간통죄 여자들이 반대해서 부활 못합니다.

재산분할시 귀책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분할을 별도로 50% 해버리니
마음놓고 상간 저지르고 다니는 세상이 됐죠 재산분할시 귀책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분할을 별도로 50% 해버리니 마음놓고 상간 저지르고 다니는 세상이 됐죠

형사보다는 민사로 처리하는게 훨 좋죠. 다만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형사보다는 민사로 처리하는게 훨 좋죠. 다만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금융치료가 금융치료가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부부생활이란 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게 옳은가 틀린가에서 생겨난 거죠
민사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할 때 페널티가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위자료 최대가 5천만원 정도고
재산분할시에도 귀책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바람 피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부부생활이란 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게 옳은가 틀린가에서 생겨난 거죠 민사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할 때 페널티가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위자료 최대가 5천만원 정도고 재산분할시에도 귀책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바람 피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간통죄는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없어진거라 다시 부활은 없어지고 민사로도 패가망신을 시키는것까진 어려운데 여성들에의해서 역시 현실성없이 솜방망이가 유지될듯. 간통죄는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없어진거라 다시 부활은 없어지고 민사로도 패가망신을 시키는것까진 어려운데 여성들에의해서 역시 현실성없이 솜방망이가 유지될듯.

바람피는걸 나라에서 관리한다는게 웃기죠. 그대신 금융치료 쎄게 들어가야합니다 바람피는걸 나라에서 관리한다는게 웃기죠. 그대신 금융치료 쎄게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