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Comments
자유공간 - 20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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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일반 |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댓글 +27 개 |
황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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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08 | 12 |
| 889 | 일반 | 이번엔 오래갓으면 하네요 댓글 +8 개 |
선녀와나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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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718 | 3 |
| 888 | 일반 | 퇴근 1시간 남았는데 시간 무쟈게 안가네요.. 댓글 +5 개 |
오소리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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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704 | 0 |
| 887 | 일반 | 아이디와 비번이 기억이 안난다 댓글 +14 개 |
오마이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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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821 | 1 |
| 열람중 | 일반 |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댓글 +12 개 |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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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28 | 1 |
| 885 | 일반 | 아 그런데 라무에 있던 포인트는 못 가져오나요? 댓글 +12 개 |
이걸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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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100 | 0 |
| 884 | 일반 | 신기하네요. 댓글 +3 개 |
이걸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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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54 | 0 |
| 883 | 일반 | 재오픈을 하다니 너무 좋네요ㅎ 댓글 +7 개 |
흰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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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36 | 0 |
| 882 | 일반 | 오~ 예전 비번 찾았습니다... 댓글 +19 개 |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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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706 | 2 |
| 881 | 일반 | 다시 오픈 한것인가요? 댓글 +7 개 |
타우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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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62 | 0 |
| 880 | 일반 | 오~ 이런 날이! 댓글 +9 개 |
테슬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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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56 | 0 |
| 879 | 일반 | 재오픈 ㅊㅋㅊㅋ 댓글 +2 개 |
XD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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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45 | 0 |
| 878 | 일반 | 오~재오픈이네요 댓글 +3 개 |
묘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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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20 | 0 |
| 877 | 일반 | 재오픈을 축하합니다 댓글 +4 개 |
여긴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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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49 | 0 |
| 876 | 일반 | 다시뵈어 반갑습니다.~^^ 댓글 +6 개 |
이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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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33 | 0 |
| 875 | 일반 | 가입인사 박습니다. 댓글 +3 개 |
거북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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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09 | 0 |
| 874 | 일반 | 예전 아이디 ㅠㅠㅠ 댓글 +5 개 |
비범한진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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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76 | 1 |
| 873 | 일반 | 아이디 기억이 안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ㅠ 댓글 +7 개 |
졸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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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609 | 0 |
| 872 | 일반 |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댓글 +1 개 |
순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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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600 | 0 |
| 871 | 일반 | 아이디가 기억안나서 로그인 실패.. 결국재가입 ㅠㅠ 댓글 +5 개 |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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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625 | 1 |
| 870 | 일반 | 반갑습니다. 댓글 +5 개 |
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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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49 | 0 |
| 869 | 일반 | 돌아오셨군요...T카페 댓글 +1 개 |
백두산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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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14 | 0 |
| 868 | 일반 | 오랜만에 접속하네요.. 댓글 +1 개 |
초난감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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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78 | 0 |
| 867 | 일반 | 가입일 수 확인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댓글 +1 개 |
머라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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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72 | 0 |
| 866 | 일반 | 축하합니다. 기쁘네요 댓글 +1 개 |
코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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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18 | 0 |
| 865 | 일반 | 오호! 1,300,000 필요하신분? 댓글 +119 개 |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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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942 | 15 |
| 864 | 일반 | 출석체크 느낌있네요 댓글 +3 개 |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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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35 | 0 |
| 863 | 일반 | 야호! 드뎌 오픈이네요 댓글 +3 개 |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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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28 | 0 |
| 862 | 일반 | 부활이라니.. 댓글 +2 개 |
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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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511 | 0 |
| 861 | 일반 | 독감 조심하세요 댓글 +4 개 |
호랑이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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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490 | 0 |
고구마
황젠슨
선녀와나후끈
오소리장군
오마이금비
이걸또하네
호감
타우린플러스
테슬랄라라라라
여긴어디
거북이2
졸라맨
텐텐
우회전
호랑이랑이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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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