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버릴 때 고장내서 버려야 겠네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전제품 버리는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군요.
어딘가에서 자랑이라도 하듯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줏었다고 댓글 달린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싶어서 찾아볼 생각도 안했는데,
찾아보니 .....
상식밖의 결과군요.
상식밖의 법!!
가전제품 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가져가서 잘 사용하기를 바라지, 업체에서 가져가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상식밖의 법은 첨 봅니다.
법이 그렇다면 가전제품 버릴 때 고장나지 않은 것도 고장내서 버리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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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절도죄가 되는건 폐기물 신청해서 수거업체에게 수거비 낸 거 아닐까요?
처벌 받은 사람 있나요 ?????
내부를 열수 있다면 열어서 기판 부분도 한번 내리쳐줘서 버리는게 확실합니다
아무도 신경안써서 그렇지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지폐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부녀회인지 몬지에서 돈되는건 모아서 업체에 넘기는 경우도 있을듯~
관리사무소는 고물상에 팔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랑 상계해서 처리하는데 돈 되는 걸 다 가져다가 팔아 버리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짜증.
저는 건전지 필요할때 폐건전지만 한 번씩 가져다가 주민센터 가서 새 건전지로 바꿔 옵니다 ㅋ ( 폐건전지는 폐기비용이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좋음.)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10개당 새건전지 1개 줘요.
이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작년부터 1인당 월에 1번 50개까지만 받아 주더라구요.
있었다면 벌써 논란거리로 올라왔을겁니다 ㅋㅋ
절도죄로 구지 걸린다면 수거업체가 가져가기로 예정된걸 주워가면 걸릴겁니다
왠지 그렇게 해야 보내주기 편해서...
안그러면 집에 계속 보관하게 되더라구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