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관련 글과 댓글을 보며 바로 잡고 싶은 한가지
논란인 조진웅 사건은 소년부송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에서 기록을 뿌렸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년부송치 사건은 기록이 전부 법원으로 가서 끝나고 검찰로 안 돌아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년부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직접 다룹니다.
기록을 모두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건기록열람등사 같은 것들도 죄다 판사 결재로 진행되구요.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킥스로 피의자이름 검색해봤자 소년부송치결정했다는 것만 나오고
법원에서 처분한 내용 같은 것들은 아예 조회가 안됩니다.
게다가 이거 30여년 전 사건이라,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 모두 폐기했을 거라
아마 법원에서도 자료를 뿌리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근거없는 말들과 날조에 선동되지 맙시다.
요약 : 소년부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다루니, 검찰 짓이라는 선동을 보고 오해하지 말자.
신마담
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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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킵해뒀다가 화재전환목적으로 이번에 터친듯
그럼 뭐겠음 사실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