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훔 경찰에게 cctv나 블박으로 잡히면 경범죄로 처벌될려나 재물손괴죄로 될려나...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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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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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