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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사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면 됩니다
거지되게 그냥 민사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면 됩니다 거지되게

여태까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해왔던 게 웃기지도 않은 거지...뭔 부활....판사놈들을 족쳐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 게....사법 논리에 맞는 거지...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태까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해왔던 게 웃기지도 않은 거지...뭔 부활....판사놈들을 족쳐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 게....사법 논리에 맞는 거지...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두사람이 결혼한 신뢰를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처벌이없어진거지
민사적으로는 그대로있긴합니다

잘못을안했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아니라는게 현시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거죠 두사람이 결혼한 신뢰를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처벌이없어진거지 민사적으로는 그대로있긴합니다 잘못을안했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아니라는게 현시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거죠

개인간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보단

민사로 박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위자료가 너무 낮은 감이 있어서 좀 올려야할 듯 개인간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보단 민사로 박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위자료가 너무 낮은 감이 있어서 좀 올려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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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니라며 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느낌이긴 하네요. ㅎㅎ 불법이 아니라며 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느낌이긴 하네요. ㅎㅎ

찬성! 찬성!{이모티콘:onion-007.gif:50}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게 맞는거죠.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게 맞는거죠.

3000 5000대더라 불륜으로 가정. 파탄내고 이게 맞나 3000 5000대더라 불륜으로 가정. 파탄내고 이게 맞나

금융치료시키면됨 재산분할 5:5에서 8:2 까지 늘린다거나 귀책사유 위자료를 최소 억으로하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 의 50프로를 위자료로 줘야된다거나 ㅋㅋㅋㅋㅋ 금융치료시키면됨 재산분할 5:5에서 8:2 까지 늘린다거나 귀책사유 위자료를 최소 억으로하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 의 50프로를 위자료로 줘야된다거나 ㅋㅋㅋㅋㅋ

금융치료가 더 강해져야 하죠 금융치료가 더 강해져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