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0.8%'·'SKT 0.4%' 소송 건 피해자 1%도 안 돼…"기업은 버티면 이익"
【 앵커멘트 】 수천만 국민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분노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역대 사건들의 소송피해자 통계를 보니 피해 회원 수 대비 소송 참여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SK텔레콤, 롯데카드, KT, 쿠팡까지 올 한해 내내 이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나오자 피해자들은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 "노출이 됐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진솔 되게 사과를 하고 고개 숙였으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실제 소송에 나선 피해자 수는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집계한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인원을 살펴보니 쿠팡 피해자 약 30만 명, SKT 피해자 10만 명이 소송에 나서 소송 참여율이 각각 0.8%, 0.4%에 불과했습니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전체 피해자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인터뷰 : SKT 정보유출 피해자 - "소송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못 한다고요."
최대 3만 원정도 드는 소송비용을 내는 대신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만 원 정도인 점도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피해자 소송참여가 적은 만큼 재판에서 이겨도 기업들의 배상 부담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정태원 / 변호사 - "기업에서 절대로 보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몇천억 원 (판결이 나올 게) 한국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200억~300억 원에 끝나니까…."
일부만 승소해도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 도입 주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기업의 확실한 책임을…."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집단소송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법안이 국회에 묶인 상황에서 개인들의 소송 참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규민, 박경희
내가돌아왔다
jacky
익명1597
김군22
나눈카사
똥또롱
호이짜요
별빛한조각
너는아니
aaa1
우회전


울라나는 승소해도 실익이 그다지 없기에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해야 됩니다
저는 쿠팡소송 참여했습니다
또 기업이 살아한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 망한다 같은 개 헛소리 가스라이팅 소리만 안하면 좋겠음.
맨날 봐주고 하니까 금융 후진국에 기업 경영도 한국식 괴랄한 재벌식이 되고, 국민들 갈라치기 가스라이팅 오지게 해서 피해자 구제하라면 빨갱이로 만들어버리고.. 어이쿠...
쿠팡을 본보기로 만들어 제대로 처벌해야 다른 기업들도 제대로 나라위해서 일하고, 직원들도 사람이고 생명 소중한줄 알지.
아니면 쿠팡을 본보기로 타 기업들이 죄다 솜방망이 처벌 기대하면서 따라한다.